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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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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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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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다만 유죄로 인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증언감정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피고발인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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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함 - 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범죄사건 이외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까지 불기소 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공수처에 의해 모든 권력 비리 수사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높아 공수처와 검찰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검찰의 공수처 견제 방안을 마련하여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되어 2020. 7. 15.부터 시행 중임 -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제정된 결과 헌법에 근거가 없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합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 직무범죄도 포함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몰각하여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었음 - 공수처가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됨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에도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 - 헌법 제12조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공수처법은 판사와 검사와 달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처검사라는 개념을 창설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헌법 원리에도 반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과도 모순적임 - 공수처가 검찰청과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을 부여함 -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형해화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함 - 공수처에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부실수사와 사건암장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부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수처 설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 - 공수처법은 재정신청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데,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청 이외의 기관에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고 이러한 입법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로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