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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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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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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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친이 청혼 거절, 163㎝ 키에 열등감"...신림동서 무차별 칼부림[뉴스...
조선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최원종,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최윤종 등이 모두 ' 은둔형 외톨이 ... 청년을 지원 하는 법안 이 마련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서일준 의원,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과 학업 스트레스가 겹치며 등교 거부나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보이는... 공식화하는 법안 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은 29일 정신질환으로 인한 학습 제약을 공식 인정하고 이들에게...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3%252F03%252F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w=3840&q=75)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
특별 법안 ’을 발의했다. 그리고 고독사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탕부당금은 세금 아닌... 또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는 인구 5% 수준인 약 258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ᆞ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