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권 예측 허위광고·초과구매 논란…국힘 “제도 사각지대 막아야”
현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르면 복권 판매자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진... 구 의원은 “ 복권 판매 기금 을 통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기에 유사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구자근 "로또 사기 근절 위한 제도개선 앞장"
의원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 금지하고 있는 무단 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 · 불공정 행위를... 속 유사 ·불법 업체들이 난립해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서민피해를...
![[기자수첩] 구자근 의원, 로또 복권 기금법 손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409%252F247946_p.jpg&w=3840&q=75)
[기자수첩] 구자근 의원, 로또 복권 기금법 손 본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 금지하고 있는 무단 온라인 발매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 · 불공정 행위를 추가해... 속에 유사 ·불법업체들이 난립해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서민피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 - 불법으로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움 - 이로 인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불법 명의 양도 등 제3자 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