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9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52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간주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함 - 지역농협은 관련법(판로지원법, 구각계약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국가 및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해왔음 -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판로지원법 상 간주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음 - 2022년 12월 29일까지만 유효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5인2022-01-25
2109747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3인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