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건설 주도권 잡는다…국토부, 맞춤형 수주 플랫폼 구축· 촉진법 개...
정부가 해외건설 시장 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외 진출 건설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기업별... 해외건설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해외건설 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 해외건설촉진법 '도...
미국 호접란의 쓰라린 기억...제주개발공사 이번에 아프리카
삼다수 출시로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안착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과거 미국 투자에 이어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외건설 촉진법 에서 정한 해외건설 업이 가능해진다. 법률상 해외건설 업은 해외건설 공사나...
![[마켓인]초우량채 KIND, 공모사채 수요예측에 1兆 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5%252F09%252FPS25091900920.jpg&w=3840&q=75)
[마켓인]초우량채 KIND, 공모사채 수요예측에 1兆 몰려
KIND는 2018년 6월 8일,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라 설립됐다. 회사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개발,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공사의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파견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해외건설공사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유가,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취약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 건설기업들 역시 해외 건설수주 실적 급감을 경험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국가 간 수주 대항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경쟁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음 - 법에 따른 지원기구가 아닌 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ᆞ변경 및 결산, 안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안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을 심의ᆞ의결함 -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사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및 지원기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기구의 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 - 지원기구의 임원과 직원, 이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원기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함 - 사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지원기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기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지원기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외국정부?발주처와의 협상 지원,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그 밖에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지원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기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