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ᆞ사고로 「상훈법」에 따른 훈ᆞ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ᆞ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함 - 정부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위난상황에 대해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ᆞ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회 거주ᆞ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ᆞ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