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리포트] 불법조업 피해 어민 지원...관련법 개정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15778_216393_4151_v150.jpg&w=3840&q=75)
[입법리포트] 불법조업 피해 어민 지원...관련법 개정 추진
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두...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 어업 인 지원법’ 발의
내용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개정안(일명 ‘불법 어업 담보금 피해 어업 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 조업 담보금으로 어민 손실 보전을”
담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하는 담보금 중 국고귀속분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