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마 코앞인데 여전히 위태로운 '반지하'...정치권 1년동안 뭐했나
담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 등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 설비가 ...
침수 대비 인프라 확충 법안 ‘봇물’
자연재대책법ㆍ 건축법 개정안 발의 줄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건축물에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가 설치 등은 인명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ong@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건축법 개정안(25일,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 태풍 힌남로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수도권 폭우 당시 반지하주택의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가 설치됐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임 -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ᆞ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