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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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조금단체 법적 근거 마련에도…'관치 강화' 우려 높아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산자조금법)」 제정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우려되는 점을 짚어본다. 현재 농산물 자조금은 생산방식, 유통 과정, 생산자가 매우 다른 수산물 과 같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소위 통과…자조금단체 특수법인으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규정돼 있다. 다만 생산방식·생산자· 유통 과정 등이 다른 농산물과 수산물 을... 이에 따르면 총회가 거출금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현재 이사회와 의무자조금 관리 ...
민물장어 유통 구조 개선 '시급'
출하를 취소할 경우 장어의 스트레스와 추가 관리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료비와 전기료... 국내 도매시장에는 '거래 성립 최저가격' 국내 농 수산물 도매시장에는 「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다량의 수산물 수입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음 -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출하시 조합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 실명제로 계통출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이 수입되어 수협에서 원산지 단속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종 소비처인 식당에서 단 1마리도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 생산자 단체가 출하시마다 안전성 검사 후 합격한 민물장어에 대해서만 계통출하를 하여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민물장어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자에게 저온차량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음 -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함 -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