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다량의 수산물 수입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음 -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출하시 조합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 실명제로 계통출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이 수입되어 수협에서 원산지 단속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종 소비처인 식당에서 단 1마리도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 생산자 단체가 출하시마다 안전성 검사 후 합격한 민물장어에 대해서만 계통출하를 하여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민물장어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자에게 저온차량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음 -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함 -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