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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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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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밀폐공간 질식재해]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 단 한 번의 호흡이 생명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ga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60701%252Fp1065582224824976_231_thum.png&w=3840&q=75)
[밀폐공간 질식재해]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 단 한 번의 호흡이 생명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적정 공기 기준으로 산소(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30ppm 미만)... 취약점은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휴대용 가스 측정 장비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현행법은 밀폐공간의 유해 가스...
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도 금지
그동안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짧게 일하는... 앞으로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 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김예지 의원, 물류창고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이에 개정안은 연면적 1만㎡ 이상의 물류·냉동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한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에 대해 소방 안전 관리자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물류창고의 상시 안전 관리 체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진단 의무화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및 건강장해 예방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