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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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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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라이더 사망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일례로 산업안전보건법 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14개의 직종에 해당하면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 지 아니할 것...
![[밀폐공간 질식재해]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 단 한 번의 호흡이 생명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ga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60701%252Fp1065582224824976_231_thum.png&w=3840&q=75)
[밀폐공간 질식재해]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 단 한 번의 호흡이 생명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적정 공기 기준으로 산소(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30ppm 미만)... 취약점은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휴대용 가스 측정 장비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현행법은 밀폐공간의 유해 가스...
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도 금지
그동안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짧게 일하는... 앞으로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 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진단 의무화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및 건강장해 예방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