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주 70대 장애인 부부 비극…화재 자동신고 장비는 왜 없었나
전남, 복지 넘어선 생존 인프라 절실 특히 전남 권역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고령 장애인 상당수가 홀로 거주 ... 복지 부 노인 정책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청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물량 공급이...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강화법 국회 심사 돌입
일부 지자체가 시범 운영 중인 마을버스 증편이나 농어촌 택시 지원 사업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복지 분야에서도 이번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노인복지 분야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병원도 돌봄도 늘었는데…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의 '연결'이 없다
노인 돌봄은 복지 서비스 하나를 늘리는 문제와는 다르다. 만성질환 관리와 진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 따르면 농어촌 과 도서산간 등 의료·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 일수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 수송시설을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수도권 등에서도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만 무료로 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가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운임비 무료 지원을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