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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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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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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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차 국가 철도 망 공청회 11월에 열릴 듯…'연내 고시' 빠듯할 수도 [이슈...
6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 철도 망 구축계획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고속 철도 ·일반 철도 ·광역 철도의 신설과 개량 사업이...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지부는 △인천공항 시설 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위기 벗어났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철도 건설 법)에 따라 철도 건설 사업 편입 부지에 설치되는 공공 시설 의 소유권은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시설 을 관리 할 지자체나 관리 청, 소유자에 무상 귀속·양여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해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ᆞ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