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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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DMC역 개발 다시 시동...롯데 철수 9개월 만에 새 사업자 찾는다
사업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단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 한 채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부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시설 을 건설 ·운영하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 철도 ·공원) 편입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8734_185651_2333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 철도 ·공원) 편입 부...
최 승 준 대표변호사 도로 확장, 철도 건설 ,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 등 고정비용, 시설 ·원재료·제품·상품의 이전비와 감손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의...
공공 시설 신속 인수로 시민의 삶과 질을 높여야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거, 준공 후에는 해당 시설 물의 소관 관리 청... 배수지 건설 을 포함한 상수도 사업, 철도 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시설 들이다. 따라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해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ᆞ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