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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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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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혼합 단지 임대 의에 공동 결정권?…"갈등 커질 수도"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갖는 공동 결정 권한을, 필요한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합 단지 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
![[아유경제_부동산] 안태준 의원 "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관리 참여 확대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734_78484_2616.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안태준 의원 "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관리 참여 확대해...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 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임차인 대표회의 가 구성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혼합주택 관리 비 사용 결정에 임차인 참여 가능해야"
현행법에 따라 혼합주택단지 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으로 결정한다. 임차인 대표회의 가 구성돼 있다면 임대사업자 는 임대 의와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 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또는 제외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택관리사법안
- 주택관리사제도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옴 -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음 -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함 -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ᆞ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ᆞ경비원 등 근로자들 간의 관계적 특수성(소위 갑을관계)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ᆞ명령과 간섭이 빈번함 -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실 조사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