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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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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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 법인HKL '稅相 읽기'⑱ 산업단지 '면적 정산'의 덫-지방세법의 근본...
반면, 과세관청과 법원은 현행법 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최초 약정된 당초 잔금을 치른 날'을 취득일로... 이 사건은 면적 정산과 준공 인가가 지연되는 복잡한 현장 상황 속에서, 납세자는 물론 세무 공무원 조차 지방세법...
"이선균 사례 잊었나"…시민단체, '차은우 탈세' 흘린 공무원 고발
흘린 공무원 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를 위해 보호됐어야... 고발장에서 납세자연맹은 이들이 구체적 과세 정보를 무단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원칙과...
쥐꼬리 과태료에 92번이나 거부?…다국적기업 자료제출 '배째라' 이제 안...
현행 국세기본법 에서는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 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비밀유지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