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91상임위 심의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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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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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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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5공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 있고 그 관장기관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 - 우체국예금과 관련한 사항은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우체국예금ᆞ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체국예금ᆞ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함
조승래의원등10인2021-05-14
2110254공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