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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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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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은행· 보험 사만 독박?…형평성 논란 일어 [ 휴면예금 깨우기 ④]](/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5%252F03%252F13%252F2025031307434570824_00_500.png&w=3840&q=75)
[단독] 은행· 보험 사만 독박?…형평성 논란 일어 [ 휴면예금 깨우기 ④]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금원과 출연 협약을 체결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 을 출연하고 있다. 서금원은... 푸본현대생명 보험 , 우체국 보험 , IBK연금 보험 , 에이스화재, 처브라이프생명, AIG손해 보험 , 하나손해 보험 ...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김성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예금 자의 지급청구권이... 금액을 예금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보험 사 등은 휴면예금 또는...
![[신선한 경제] 우체국 휴면예금 빨리 찾아가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2%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2%252F04%252F08%252Ftoday_20220408_065215_2_13_Large.jpg&w=3840&q=75)
[신선한 경제] 우체국 휴면예금 빨리 찾아가세요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우체국 예금 은 시간이 지나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구해야 휴면예금 이 지급됩니다. 잠자는 예금 은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 찾아줌'이나 은행연합회 ' 휴면 계좌통합조회 시스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 있고 그 관장기관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 - 우체국예금과 관련한 사항은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우체국예금ᆞ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체국예금ᆞ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