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타사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2_93944_466_v150.jpg&w=3840&q=75)
[판세] 타사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손...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보험설계사 의 구분, 자격, 등록요건, 영업기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 들에게 보험 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있는 보험업 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한 '손금(비용)... 한편(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다른 보험 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시든 보험 의 ‘꽃’] 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3%252F04%252F20230423162144_1876622_1200_805.jpg&w=3840&q=75)
[시든 보험 의 ‘꽃’] 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
자(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보험 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으면 행정조사나 처분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ᆞ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