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30%가 지닌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 설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학교급별 학생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일반학급 내에서는 특수교사의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물리적, 형식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 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들과 함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등 또래 학생 간 실질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