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ᆞ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규모가 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ᆞ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규모가 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태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