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에 대한 보건소 신고제도를 신설하여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구급차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ᆞ군ᆞ구청장’으로 병기되어 있어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구급차 관리ᆞ감독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응급이송체계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ᆞ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시ᆞ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ᆞ개선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각 지역에서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ᆞ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