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의결...'복지, 보건, 주거 , 고용, 문화...
이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목적은 지역주민 욕구 ·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 의...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다"
5월 '특례시 지원 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등... 또한 "청주가 특례시가 되면 복지 급여 선정 때 대도시 기준이 적용돼 기본 재산액 공제가 기초생활보장은...
![[정책의 맥] 주거 뉴딜, 간판 아닌 정책의 판을 바꾸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정책의 맥] 주거 뉴딜, 간판 아닌 정책의 판을 바꾸자
주택을 중심으로 돌봄·일자리·에너지 전환·공동체 서비스를 결합하고, 단위 주택을 넘어 지역의... 저소득층 임차료를 지원 하는 주거급여 3조2300억원을 빼면 2500억원 남짓이다. 주택정책은 갚아야 할 기금 융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