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이에 2024년 개정돼 2025년 1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은 이들에게 별도의 종사 제한을 두고,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와 영업점 에 범죄경력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배달라이더도 범죄경력 조회…'사각지대' 없앤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은 2024년 1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륜차 배달라이더 등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종사자 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종사자 가 마약범죄나...
![[이슈] 보험 없으면 배달 못 한다... 내일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802618_602537_838.jpg&w=3840&q=75)
[이슈] 보험 없으면 배달 못 한다... 내일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 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맺기 어려워진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 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물류비 할증 부과를 방지하여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사에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음 -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옴 -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서비스사업은 등록제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인증제로 규율하고 있는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인증제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제고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배달 기사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제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함 -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안전한 배달을 위한 적정한 배달료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전기통신망 및 정보통신망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ᆞ결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정보통신망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갖추고 이를 활용ᆞ결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자격 및 면허 확인,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 등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 위탁 영업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운송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평점제도 운영 등의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 -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가 배송 업무 이력, 배달요금 구성 및 지급 명세 등의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하도록 함 - 안전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심의ᆞ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안전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 - 안전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