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상 손해배상으로, 후자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은 행정상 손해배상과 그 밖의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짐 - 개별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제가 늘어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특칙에 관한 2개 조문을 두고(제33조 및 제55조), 금지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및 재판 외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사업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ᆞ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 -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