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강기능 식품 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관한 법률 」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4호에서 영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 상담 시 맞춤형건강기능 식품 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하는 경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에...
![[국감] 시ㆍ청각 장애인 식품 정보 접근성 여전히 '깜깜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od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0429_86854_2858_v150.jpg&w=3840&q=75)
[국감] 시ㆍ청각 장애인 식품 정보 접근성 여전히 '깜깜이'
2023년 12월부터 식품 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현행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에...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 합포장해 판매해도 되나?
판매자명 등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 '해야 한다. 사진= 식품 저널DB Q. 포장육을 비닐랩으로 포장해도 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유해약물ᆞ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ᆞ제조방법ᆞ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약과 관련한 표현을 식품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