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 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음 -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금융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국과 경쟁 중인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금융중심지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은 지급결제, 인증, 금융플랫폼 등에 관한 법령을 앞 다투어 정비하고 있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단순히 기관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는 추세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함 -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함 -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ᆞ부수업무로 허용함 -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을 4개로 재분류함 -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ᆞ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함 -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ᆞ투명성ᆞ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여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ᆞ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ᆞ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 - 금융혁신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 간편송금서비스 및 전자화폐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전자화폐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ᆞ부수업무 규율체계를 도입ᆞ정비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은행업ᆞ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업과 전자금융업과는 겸영ᆞ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겸영ᆞ부수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 겸영업무의 범위를 최대한 이 법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시장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함 -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 서비스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자 또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형사처벌함 -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 - 이용자가 그 자금이체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체업자 등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이 온전히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 -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함 -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금융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청산대상업자가 하는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자료제출, 검사의 방법으로 감독 등을 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빅테크 기업이 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금융회사 등이 인증서를 지시용매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한 인증서를 선정하도록 함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지시용매체인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평가ᆞ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ᆞ인정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증표 사본 등의 전자적 제출, 금융회사 종사자의 영상통화 등을 통한 이용자 대조, 다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한 보유자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금융분야 신원확인 제도의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 의무의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전자금융보조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수탁자 등으로 규율하고 일정한 금융보안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ᆞ운영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ᆞ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등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위탁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조치명령권 행사, 금융감독원장의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디지털금융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을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