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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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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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조 손질" "재산권 완화"… 해법 갈린 여야 정비 사업 속도전
1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건을 분석한 결과 여야 모두 정비 사업... 안태준 의원안은 정비 구역 지정이 지체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근...
여야 모두 " 정비 사업 속도"… 與는 구조 손질, 野는 재산권 완화
11일 본지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건을 분석한 결과 여야 모두 정비 사업 지연을... 안태준 의원안은 정비 구역 지정이 지체돼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재건축 끝났는데 수년째 ‘청산연금’…전국 미청산 조합 122곳
현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11조는 국토교통부 장관 에게 해산조합의 청산업무를 포함한 정비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산조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원 과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 소재 아파트 154만6,000세대 중 22%가 건축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임 -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바, 이 고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본래의 안전진단 목적보다 부동산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명확히 부여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기관의 선정은 시ᆞ도지사들이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둠 -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을 직접 구축ᆞ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