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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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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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규제 합리화 직접 지휘한다…‘네거티브 규제 ’로 대전환
생태계 혁신 을 촉진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단편적,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 를 선제적으로 정비, 설계해 신기술 , 신산업 기업...
![[부처보고-산업·중기·행안·기후] 李대통령 "혜택누리며 책임 다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717185_531796_648_v150.jpg&w=3840&q=75)
[부처보고-산업·중기·행안·기후] 李대통령 "혜택누리며 책임 다하지...
기반 행정 혁신 ' 등 3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추진 방향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하고,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재부와 논의한다.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만으론 안돼…핀테크, 플랫폼기업도 참여해야...
기업들이 신산업 · 신기술 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특례기간) 규제 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이견 때문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ᆞ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ᆞ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ᆞ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ᆞ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조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검토 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 보완함 -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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