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77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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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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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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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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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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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0인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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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미환류 여부를 판단하여 기업집단의 초과환류 발생 시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기업집단의 초과환류액과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
신동근의원 등 11인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