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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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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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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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산환수 소송 승률 96%…얼마 환수했는지조차 몰라
김 의원은 “그동안 국가보훈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해 관리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법무부는 확정판결 이후 국가귀속 절차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담당하기...
미소금융 구제 제외 논란… 서금원 "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
방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금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서금원은 "미소금융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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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을 들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직접노무비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요업무 및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 공사의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조항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함 - 공기업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3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공사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함 - 신속한 회생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가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회복 지원이 절실함 - 이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에게도 충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