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및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인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라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가 시행 중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하고 있음 - 운수사업자들은 영업상 중요한 사항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정보에 대한 유출 및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및 정보 유출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화물운송시장 물동량 파동성 등을 감안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정부가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한 인증정보망에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 직접운송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증정보망 등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함으로써 화물차주 수익 악화 등을 초래하는 등 제도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 -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등 연관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택배 등 생활 물류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 실정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재처분 사유의 명확성 및 유사 사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사항 중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