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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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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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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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 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2년까지 투자 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 ,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2025년 세제 개편안]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벤처 투자 세제 지원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440651753944065_silentrock.jpg&w=3840&q=75)
[2025년 세제 개편안]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벤처 투자 세제 지원 확대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는 기업들의 배당을 더욱 유도하도록 개편한다. 우리나라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자산에 투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한다. BIS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해달라"…경제계, 22대 국회에 요...
△공익법인 출연시 상속·증여세 면 제한 도 20%로 상향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또는 완화 △기업의... 연장 △임시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 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 2배 한도조항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