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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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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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 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2년까지 투자 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 ,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2025년 세제 개편안]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벤처 투자 세제 지원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440651753944065_silentrock.jpg&w=3840&q=75)
[2025년 세제 개편안]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벤처 투자 세제 지원 확대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는 기업들의 배당을 더욱 유도하도록 개편한다. 우리나라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자산에 투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한다. BIS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해달라"…경제계, 22대 국회에 요...
△공익법인 출연시 상속·증여세 면 제한 도 20%로 상향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또는 완화 △기업의... 연장 △임시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 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 2배 한도조항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