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더 나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공영 방송 제도 혁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journal.kobeta.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3%252F09%252F%2525EA%2525B3%2525B5%2525EC%252598%252581%2525EB%2525B0%2525A9%2525EC%252586%2525A1_%2525EC%252582%2525AC%2525EC%252598%2525A5.jpg&w=3840&q=75)
[칼럼] 더 나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공영 방송 제도 혁신
방송법 내에 한국방송공사 조항을 두고 있지만, 민영 방송 과의 규제 및 공적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다. 방송법 에 공영 방송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KBS를 국가기간방송 개념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융합...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 국회 과방위 통과…방통진흥원 설립 가시화
과학기술정보 방송 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KOBACO)를 통폐합해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올림픽·월드컵 등 지상파 중계 의무화…과방위 통과
지상파 방송 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KOBACO)를 통폐합해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화와 자산 활용 사업 및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ᆞ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ᆞ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ᆞ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사 및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이사회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