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음 -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 격차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서울 강북권역을 한강 이북 자치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를 규제특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정의함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 -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한 계획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할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 목동ᆞ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ᆞ평촌ᆞ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ᆞ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 되어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