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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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 의결 ...안창호는 기권
국가인권 위원회 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의결 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 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영상편집 : 이정욱
국감 2주차 첫날…여야, 경찰 수사 공정성· 감사원 중립성 공방(종합)
당나라 감사원 "이라고 했다. 과방위서 與 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 …野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는 이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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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와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 확대, 감찰관의 독립성 제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한계 규정 등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함 -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 감사원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ᆞ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