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감사위원회 는 지난 20일 새로운 운영기조를 의결 했으며 조직개편안은 25일 의결 돼 이번 인사발령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철 감사원 장은 이날 개원기념사에서 지난 1년간 감사원 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을 성찰하고 국민...
장 씨 실종 104일, 정치는 언제 제주를 봤나… 지역구 밖에서 나온 ‘CC...
페이스북에 감사원 의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와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 감사 와 증거조작, 사생활 침해 등이 확인됐다고...
![[사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06e9a99584d4e46994ca1f91f880334_R.jpg&w=3840&q=75)
[사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
또 관련 직원 10명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 도 요구했다. 감사원 은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내내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202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와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 확대, 감찰관의 독립성 제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한계 규정 등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함 -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 감사원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ᆞ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