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6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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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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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80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3-17
2205884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11-26
2202955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819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08-10
2106866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