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지난주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등 의안 43건 접수
제출)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9110_130496_58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
발의)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발의)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부 제출) ▲실험동물에...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221999_122721_212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
발의)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지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14인)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