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국세기본법 개정안(20일, 홍성국 의원 등 17인 발의) 과세전적부심사 는 세금고지 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 그런데, 2012년 2.6%였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2021년 기준 0.7%까지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납부기한 전 징수ᆞ수시부과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