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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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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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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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2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220514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2024-10-31
220406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 2034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제안함.
인요한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97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22-10-28
211953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도 전문대학 등과 같이 학교법인이 설립을 해야 하고 학교 운영 및 형태 등이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전공대학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문진석의원 등 12인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