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재수사요구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사건처리가 무한정 지체될 우려가 있음 -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권과 연계되도록 법률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상급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소ᆞ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ᆞ고발장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소장ᆞ고발장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ᆞ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장ᆞ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