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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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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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김주영 의원 등 11인, 진선미 의원 등 11인, 서영교 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상승하면서 관리 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무 주택 자의 주택 난 해소 등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 관리물량 증가 및 노후화 심화로 수선비가...
박대출 의원, " 영구임대주택 수선비 부가세 면제해야"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조특법에서는 국민 주택 건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 관리 물량 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건축 주기 도래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법을 제정함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관리물량 증가 및 노후화 심화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공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