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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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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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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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7%252Fart_17828773339766_dd2cf1.jpg&w=3840&q=75)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한 의원은 국세징수법 개정안(2025년 9월)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에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대차 기간 종료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하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데, 그 기간은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임대차 ...
염태영 의원, " 임대차 계약 전 '세무조사 진행 여부'확인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 국세 ·지방세 또는 체납액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 및 갱신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규정에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를 관리하는 전자통신망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