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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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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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이 이달 6일 임시조치를... 검토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희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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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사상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굴착기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돌하여 치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고가 발생함 - 현행법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