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니지먼트 이슈] 관세 리스크, 실무가 아닌 경영의 핵심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430154205056000.png&w=3840&q=75)
[매니지먼트 이슈] 관세 리스크, 실무가 아닌 경영의 핵심이다
수출입 관리는 물품의 입항부터 수입 신 고 , 검사, 세금 납부, 반출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인데... 업무 내용을 이해하 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많은 기업이 의존하는 통관 관세사 역시 절차 대행의 전문 가...
관세사 출신 김단하 변호사,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 합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세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관세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은 단순한 자격 보유... 일반적인 관세조사는 수출입 신고 의 적정성과 납세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인터뷰]이명구 관세청장 "성실 신고 확인제 도입 공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1148%252Fart_17641441148516_c34cf2.jpg&w=3840&q=75)
[인터뷰]이명구 관세청장 "성실 신고 확인제 도입 공감"
대해 관세사 로부터 신고 내용 및 증명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를 말하는 ‘성실 신고 확인제도’는... 또한 일반범죄 수사 중 가상자산 지갑이 증거로 입수된 경우 그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업무 도 담당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관세사 등록거부 사유와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