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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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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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95공포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제재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12-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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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제재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12-27
2119429상임위 심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1인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