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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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외통위, 내달 13일 외교부·14일 통일 부 국정감사 실시
재외공관 에 대한 국정감사는 '아주반'과 '미주반', '구주반' 등 3개 감사반을 편성, 총 32개 공관 을 상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통일교육 지원법 ...
휴가 떠난 尹, 이번주 방송4법 거부권 예고…후반기 정국구상 주목
통일 담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야권 인사 포함 등 어느 정도 규모로 단행될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 장...
'당 대포' 정청래, '공갈' 딛고 '재조준' 준비 끝
통일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였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둔 당시 대학에서 조통위원장이 되는 순간, 구속되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는 당시 언론에도 대서특필됐던 1989년 미대사관 점거농성 때문이었다. 미국의 재외 공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교육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