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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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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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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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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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농민 과 임업 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 임업 용 목재펠릿이 대상이었다. 영구임대주택에...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5916_975901_33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민 ,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농어업 등 면세유 과세 특례 기한 연장돼야...
국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과세 특례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농민 ,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 임업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업과 관련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난방용·농업용·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들의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