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50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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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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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5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2215099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3763본회의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95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추가하고 금융투자소득 관련 감면분에 적용할 세율 및 비과세 대상을 정함 -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1-09-02
2106766상임위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편입된 상품도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금융상품인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동시에 감면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