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84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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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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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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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660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210639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ᆞ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0-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9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ᆞ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0-12-11
2109024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분야의 발전 및 침체된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ᆞ도장애인체육회 및 시ᆞ군ᆞ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1인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