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로 인증하고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세 ...
나라가 지원한다,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후원 ...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에 대해 '조세 특례제한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ᆞ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ᆞ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분야의 발전 및 침체된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ᆞ도장애인체육회 및 시ᆞ군ᆞ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