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집 마련 보루’ 버리고 고금리 예금 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3개...
한다는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저축 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 을 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 역시...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주택법 개정안(18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한편,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 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저축의 이자율 을 현실화했다.(안...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카카오 사태 방지법·개인정보 집단소송제법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190450_152376_342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카카오 사태 방지법·개인정보 집단소송제법 대...
성남시분당구을)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은 주택청약종합 저축 을 뜻하는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에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해지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ᆞ대출 관련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ᆞ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분양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재원으로서 그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