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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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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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실군, 농지 2만8천331필지 이용실태 집중검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필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하는 등 2027년부터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는 필요에 따라 농지은행의 매입을 유도하거나 청년 농업 ...
농사 안 짓고 땅만 보유?…인제군 1만9000필지 현장 조사
군은 소명 절차를 거쳐 농지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농업 인...
![[임실 24시] 임실 청양고추 '매운맛' 일본에 수출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404_392303_138_v150.jpg&w=3840&q=75)
[임실 24시] 임실 청양고추 '매운맛' 일본에 수출한다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는 청문 등을 거쳐 2027년 처분 의무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기 유휴농지 등은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 매입이나 청년 농업 인 지원에 활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며,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벌어짐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에 2년의 처분기한을 두어 농지 소유를 제한함 - 농지에서 가급적 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ᆞ사용대차의 허용 범위를 축소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 -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