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LH의 임ᆞ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신도시에 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음 - 환수 규정이 있지만 그 절차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계가 있어 형법상 업무(횡령과 배임)와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죄를 말함 -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 -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비서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지며 권력의 사유화,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이해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하여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해충돌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