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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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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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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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담배 아니라더니"…서울 곳곳 퍼진 '물 담배 바', 정부도 성분 모른다
담배 관련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는 식약처는 주간조선에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에 물 담배 는 아직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 담배 ...
담배 유해성 분 구체적으로 알수록… 유해성 인식·메시지 효과 높아져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중요" 김수미 박사(부경대)는 ' 담배 유해성 분정보 공개에 관한 ... (WHO) 담배 제품규제연구그룹은 담배 연기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의 저감과 규제를 위해 9개 물질을 우선 관리 ...
담배 유해성 분 공개 초읽기 … 정보 늘면 금연 효과도 커질까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조·수입업체는 2년마다 지정 검사기관에서 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제출하고, 정부는 검증과 심의를 거쳐 제품별 정보를 공개한다. 기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음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