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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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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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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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은 스위스에 기반을 둔 독성학자들의 품질 관리 도 거친다. 비비 인프라임은 사용자가 액상을 직접... 비연소 제품이 흡연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이점에 관한 질문에는 일반 담배 보다 냄새와 유해성 분 발생이...
담배 업계는 비연소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정부는 규제 강화
이는 지난해 11월 1일 시행된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 유해성관리 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2023년 10월 제정된 이후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으며, 담배 에 포함된 유해성 분을 검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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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정선군-정선아리랑문화재단-평창군
흡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본다. 미탄중에서는 2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1·2학년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교육을 진행한다. 담배 에 포함된 유해 성 분과 간접흡연의 위험성, 신종 담배의 특징과 유해성 , 음주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음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